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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촉구 천막농성[국회=열린정책뉴스] 3일 국회 경내 본청 앞에서는 정의당 의원들이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열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10대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의당은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임신중지 보완 입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 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10대 법안을 21대 국회 내 통과시키자고 호소해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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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 ‘국회서 9일간 천막농성 돌입’[서울=열린정책뉴스] 자유통일당이 4월 2일 국회 경내에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4월 9일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탄핵을 시도하는 좌파 세력으로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승만 정신에 볼 수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황보승희 의원은 ”현재 자유통일당은 황보승희 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이 결집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농성을 통해 보다 강력한 원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이번 천막농성으로 보수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윤 정부의 탄핵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면서, 보수 가치를 지키고 윤 정부 수호를 위해서는 자유통일당의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자평했다. 이어서 자유통일당은 이번 천막농성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단합의 메시지를 전 국민께 전달하고, 보수 진영 내 결속을 다지는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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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R&D 예산 복원 천막농성 돌입…대통령 사과 요구[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구비 삭감 철회와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조승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R&D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도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힌 이래 연구자들이 길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우리의 천막이 이곳을 드나드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R&D 예산 삭감 사태를 촉발하고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매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야말로 사태 해결의 첫걸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불법·졸속·밀실로 점철된 예산안 수립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5조2000억원 삭감했다.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당초 수립 중이던 증액안이 삭감안으로 뒤집힌 결과다. 6월 30일로 명시된 주요 R&D 예산안의 법정 통보 시한도 어겼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기존 사업 삭감 및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개별 연구기관들도 일률적인 삭감안 제출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내년도 R&D 예산이 석연치 않게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학기술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생계와 진로에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과기특위 위원장이자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비일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계를 좌우하는 민생·미래 예산이고, 끼니는 걸러도 자식들 학비만은 아끼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희망 예산”이라며 “R&D 예산 복원을 위한 노력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소속 조재형 한국재료연구원 과학기술인협의회장,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 이운복 수석부위원장이 방문해 지지 발언을 했다. 이번 천막농성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기로 한 20일까지 계속된다.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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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환경공사 직장 내 갑질사건 최종 합의[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지난 4월 16일 광양환경공사 중마동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5일,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의 끈질긴 중재로 노·사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연대 광양환경공사 지회(지회장 고회석)는 광양환경공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갑질사건은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광양환경공사의 원청이므로 광양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6월 1일 시청 앞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6월 28일 천막농성 등 약 2개월 동안 시위를 이어갔다. 시는 광양환경공사 노·사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중재했으나 노·사간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이 직접 공공연대 광양시지회, 광양환경공사, 광양시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한 간담회를 8월 5·6일 2차례 실시했으며, 갑질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팀장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노·사간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합의서에 함께 서명한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노·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즐겁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광양환경공사로 거듭나 ‘시민이 행복한 깨끗한 광양시’ 조성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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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촌 직불금 미지급 사태 '해결'[전북=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미지급 사태가 각 관계기관의 업무 협약식을 통해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수) 오전,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미지급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박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서부내륙고속도로(주) 정태화 대표이사, 오택림 익산시장 권한대행과 피해농민을 대표해 김지호, 이종성 씨가 참석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직불금 미지급 사태는 충남 부여에서 전북 익산 간 2단계 구간 사업을 추진하며 편입 농지에 대한 보상 이전에 용도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가 전용되었다는 사실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직불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1월 익산시농민회를 중심의‘서부내륙고속도록 직불금 미지급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꾸려져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와 천막농성을 벌였다. 김수흥 의원은 성실히 농사를 지었을 뿐인 농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에 책임을 물었고 이날 열린 협약식을 통해 피해액 전액을 경작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도했다. 김수흥 의원은“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상 실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늦게나마 보상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향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한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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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온전한 손실보상 논의 배수진” 단식돌입[서울=열린정책신문] 46일째 국회에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법안소위 하루 전날 단식선포를 하고 배수진을 쳤다. 최 의원은 27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그지없는 정부 부처의 불의(不義)와 국가폭력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입법청문회에 공개한 손실추정 자료는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국가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기획재정부가 소급적용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90%가 넘는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다. 최 의원은 “국가재난 앞에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약자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는 재난 불평등 시대를 살고 있다”며 “정치권의 비겁함과 위선도 불평등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손실보상법 논의 테이블에 폭넓은 업종의 지원을 생뚱맞게 거론하며 보상보다는 5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뿌려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해보자는 싸구려 포퓰리즘에 현혹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의 비겁함과 정치적 위선은 손실보상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최 의원은 28일 열리는 손실보상법 법안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지연하거나 지원으로 물타기 하려는 음모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최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의 폭거와 포퓰리즘을 멈추고 법률과 상식에 입각한 온전한 의미의 손실보상법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손실보상 논의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냉소적이고 하대하는 그릇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들끓는 항변에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최소한의 양심적인 태도를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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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 돌입[국회=열린정책신문] 최승재 국회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천막농성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치,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세금폭탄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4.7재보궐 선거 이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업무지시와 1호 결재를 소상공인 살리기로 시작한 것은 국민의 명령을 올바로 섬기고 받드는 좋은 선례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시행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사지로 내모는 차별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사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 현상은 골목경제 집단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차별하거나 편을 가르는 정책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정부 방역정책에 가장 협조하고 희생한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당장의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통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도 민생법안인 소급적용 입법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4.7 보궐선거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국회가 민생과 직결된 입법을 무시하고 시간 끌기로 외면한다면 국회의 존재이유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4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투쟁은 생존을 위한 피끓는 절규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쟁취 선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으면 이웃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공동체가 붕괴됩니다. 우리들의 절규를 외면한다면 다시 한번 민심의 무서운 파도를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